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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2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채소, 과실 등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상 특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5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비투자 지원뿐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호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41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3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9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9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시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1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이 작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61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8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1년 후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9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합동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외교부는 미합중국과의 정무적 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5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16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3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어촌계의 계원이 해당 조합ㆍ어촌계 또는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2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발적 탄소시장법안

    제안이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 등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나,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만을 포괄하고 있고 배출권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