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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98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1년 후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자체가 조성ㆍ운영하더라도 그 목적이 국민 전체가 사용 가능한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에 있을 경우 이를 국민의 복지 등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ㆍ공유 재산 간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기본 정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98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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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1년 후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자체가 조성ㆍ운영하더라도 그 목적이 국민 전체가 사용 가능한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에 있을 경우 이를 국민의 복지 등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ㆍ공유 재산 간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청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청래의원 등 12인」입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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