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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1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59행정안전위원회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58행정안전위원회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1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42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대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26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여러 후보자가 한자리에서 해당 조합의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을 상호 비교ㆍ검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82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8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8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42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44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77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10월 24일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은 현재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도 1991년 9월 18일 유엔(UN)에 가입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4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78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선 9기 역사상 최초 시ㆍ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5극 3특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남광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40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8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호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7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종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78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