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31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38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27외교통일위원회
우주외교법안
제안이유 최근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우주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그리고 국제 질서의 주도권이 직결되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14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58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22외교통일위원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122외교통일위원회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080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19428외교통일위원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19115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