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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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목조합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품목조합이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혹은 부실우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보상한도를 정하고,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에는 농지 관리에 관한
신장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요건으로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의 유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임업인 등이 임산물생산
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입지 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촌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
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작권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임차하여 경작 중인 농지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작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후 검역을 받아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은 국민의 해상교통 편의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운항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선사의 경영에 상당한
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