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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3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작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예방협의체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농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안전교육,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작업안전관리자의 배치ㆍ활용을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중심으로 농작업재해 예방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농촌진흥청장을 중심으로 통계ㆍ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예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작업,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주, 농업인 등, 농작업재해, 농작업재해 예방 및 농업기계를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예방협의체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통계를 작성ㆍ관리ㆍ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 농작업성 질환 예방 등 종합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경영주의 위험성 진단ㆍ개선 노력 의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안전관리자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작업장 환경 개선,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ㆍ장비의 보급ㆍ사업화를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지원 및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기본 정보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39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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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작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예방협의체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농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안전교육,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작업안전관리자의 배치ㆍ활용을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재관의원 등 17인」입니다.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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