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75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536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17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05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3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77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397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19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66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38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종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88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220보건복지위원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