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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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군부대 위문금 등 공익 목적의 기부금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익법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는 개별 소송이나 분쟁조정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상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ㆍ실종ㆍ안전사고 등이
서명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보상요건 충족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음.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이 중심이 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규제를 수행하고, 민사 및 형사 규제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시조치와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 절차를 두고 있으며, 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
서일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자력 부족, 손해배상청구
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
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ㆍ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