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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1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64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및 사업자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28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해고ㆍ징계ㆍ전보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국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31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주거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은 「주택법」에 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6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96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자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연간 5억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09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04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84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35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령상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69정무위원회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안이유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군인들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9월에 영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대회로, 우리나라는 2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19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주거ㆍ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변동금리 중심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01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 체력단련, 전투작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입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과 인과성이 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2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77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32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52정무위원회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정책금융은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는 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14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자산시장은 분산원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투자ㆍ거래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전ㆍ유통, 지급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연계되는 새로운 금융ㆍ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06정무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01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래소의 개장시간 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04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