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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5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1ㆍ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 범위를 집화ㆍ배송으로 정하였으나, 일부 현장은 택배기사가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혹은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ㆍ배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은 과로 위험을 고려하여 3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배송속도와 서비스 경쟁이 종사자의 과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택배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 및 제36조의2 등).

기본 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54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종오 · 진보당

진행 단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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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1ㆍ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 범위를 집화ㆍ배송으로 정하였으나, 일부 현장은 택배기사가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혹은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ㆍ배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은 과로 위험을 고려하여 3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배송속도와 서비스 경쟁이 종사자의 과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택배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 및 제36조의2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종오(진보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종오의원 등 11인」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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