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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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그 전액을 익금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특히 수출기업에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적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등에 따른 일부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는 국가 경제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주요국들이 대규모 세제지원과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ㆍ출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