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9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2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연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4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3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고용 증진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에 의존한 설계로 인해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ㆍ산업적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였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3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3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관리를 위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할 수 있게 하고,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대형 업체가 주변 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근로자의 도산 시 퇴직금 체불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쏠림과 운용 전문성 부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7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원구성을 전환하고 있으나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형성된 「분할ㆍ경쟁」 체제는 발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산업 전반의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전력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선ㆍ김기현의원 등 10인 발의

  • 의안번호 222279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나, 당초 기대했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중복 투자와 유사 기능 분산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공급비용은 국민 생활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임. 인공지능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산업 전반의 전기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및 온실가스 감축 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기공사업의 매출규모는 39조원이고, 현행법에서 정한 대체 과징금 상한액은 1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3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는 것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0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물관리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육아휴직은 법률상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명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회신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여부를 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3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후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화재 및 붕괴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되어 위험성이 높은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2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을 골재ㆍ토사제품 등으로 재활용하여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재활용 기준 준수에 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0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순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화와 물 이용의 다변화로 상수도ㆍ하수도ㆍ물 재이용시설 등을 통한 물의 공급ㆍ이용ㆍ배수 및 재이용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3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기 운영된 노후 풍력발전기 등에서 화재,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초래되는 등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의 고도화, 다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급인에게 유해ㆍ위험한 작업으로부터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7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법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총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39조제5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일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