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7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법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총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39조제5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일괄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의무 위반(시행계획 미제출, 남녀 근로자 현황 미제출, 이행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제재 권한과 소관 부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업무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5항 단서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79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법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총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39조제5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일괄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의무 위반(시행계획 미제출, 남녀 근로자 현황 미제출, 이행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제재 권한과 소관 부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업무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5항 단서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해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7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