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5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ㆍ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하여 왔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2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공실ㆍ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고, 수분양자의 연체ㆍ파산 위험도 현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이후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복지법안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5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4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8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0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사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변경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0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3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폐광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및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기업 유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폭염ㆍ한파ㆍ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융자 등 금융지원만 이루어질 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8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8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재자원화 정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7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