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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40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형사소송법」 등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신원확인 조직의 구성?운영과 관계기관의 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6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80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투자와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 문화ㆍ체육복합시설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화ㆍ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5행정안전위원회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거래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자 사기(투자 리딩방), 연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71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물의 종류와 성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52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왔으나, 피해 치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ㆍ홍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47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 주식 및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호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2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30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영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6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과세정보를 취급하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나, 산림재난의 일종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감염목은 물론 비감염목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76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77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75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하거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55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42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인등은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여야 함. 그런데 재외공관의 관할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88행정안전위원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40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재봉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3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