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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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토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증빙 누락, 회계처리상 오류 및 관리비 등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은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ㆍ중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자의 손해
신성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차량 또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교통약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 설
안태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가 설계도서 등과 맞지 아니한 시공 등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를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
전용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복기왕ㆍ정동만의원 등 14인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