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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25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6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8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19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98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ㆍ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고 있음. 소득ㆍ주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9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3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8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7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9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24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88외교통일위원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0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를 비롯하여 살인ㆍ성폭력ㆍ방화 등 강력범죄와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해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10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해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4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면서도,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ㆍ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