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75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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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476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19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9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7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88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