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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32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75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하거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56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의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1행정안전위원회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관리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52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서 기탁금의 기탁,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 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77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0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이 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9행정안전위원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4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6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재정은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76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59행정안전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같은 법률안의 조문체계가 정비되며,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선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55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31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37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50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6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과세정보를 취급하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나, 산림재난의 일종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감염목은 물론 비감염목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71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2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인등은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여야 함. 그런데 재외공관의 관할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