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46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재정은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방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ㆍ사용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46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조지연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재정은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방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ㆍ사용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지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지연의원 등 11인」입니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