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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46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재정은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방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ㆍ사용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46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조지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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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재정은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방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ㆍ사용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지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지연의원 등 11인」입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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