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공공성이 큰 공공단체의 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으로 한정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 집중기간 중의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기간 중의 임의위탁선거는 위탁관리하지 아니하도록 위탁 신청ㆍ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같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연동하여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른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 규정이 위탁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에 따른 대체 규정과 기록 보존기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삭제, 제8조, 제9조, 제50조 및 제5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44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미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국회 표기 · 김미애의원 등 37인
공동발의
정당별 인원
- 국민의힘 37명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공공성이 큰 공공단체의 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으로 한정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 집중기간 중의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기간 중의 임의위탁선거는 위탁관리하지 아니하도록 위탁 신청ㆍ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같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연동하여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른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 규정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37인」입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