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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44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공공성이 큰 공공단체의 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으로 한정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 집중기간 중의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기간 중의 임의위탁선거는 위탁관리하지 아니하도록 위탁 신청ㆍ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같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연동하여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른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 규정이 위탁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에 따른 대체 규정과 기록 보존기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삭제, 제8조, 제9조, 제50조 및 제5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44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미애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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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공공성이 큰 공공단체의 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으로 한정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 집중기간 중의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기간 중의 임의위탁선거는 위탁관리하지 아니하도록 위탁 신청ㆍ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같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연동하여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른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 규정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37인」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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