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51행정안전위원회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4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28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88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06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에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형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80행정안전위원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65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0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8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보아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39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50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진종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2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2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충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21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충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0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고동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00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72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7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22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1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06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