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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902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교흥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교흥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1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91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에 응급환자의 이송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 고지대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강화된 구급차 공간 기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영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67보건복지위원회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은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ㆍ양성자 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립암센터, 서울삼성병원이 양성자 치료기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여 운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62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수가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근거를 담은 현행법을 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68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도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49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농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53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2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은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97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8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1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3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6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8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7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16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