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36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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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53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5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3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8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종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