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08보건복지위원회
돌봄기본법안
제안이유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57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46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기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복지법안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8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공사법안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어기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80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16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21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3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37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7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7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4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6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82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3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주민협의,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8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9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