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53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352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2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5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교흥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46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2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29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35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0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1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8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6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5년 도입된 이후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문대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0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72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4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합병, 영업의 전부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7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49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5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