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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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ㆍ연극ㆍ영상ㆍ무용ㆍ미술ㆍ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조은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통하여 언론보도가 인용ㆍ매개되는 환경에서 보도 내용의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출판, 유통, 번역 등에 관한 사항을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최보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김석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 비대면 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여론을 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다른 법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
유영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