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86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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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60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 비대면 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여론을 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7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01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9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97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67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다른 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72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8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유영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