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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건

국회의안입법예고
소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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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당
전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진행상태
전체접수소관위접수소관위심사대안반영폐기체계자구심사본회의부의안건본회의의결철회정부이송재의요구재의(부결)공포폐기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697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기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92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