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6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저축 가입,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하여 조성되고, 2024년 결산 기준 총자산 228.2조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공적 재원임. 주택도시기금이 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927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01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6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06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운송수단은 사고 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0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정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2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1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9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조사, 공공위탁관리, 공용부분의 유지ㆍ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7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8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0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89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5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 살던 6세 남아가 화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21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