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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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ㆍ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일시 위탁 보호 등의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의료여건은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병상을 찾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수입 위생용품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등 위생용품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물량도 지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민간이송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영업지역 제한과 시설ㆍ인력ㆍ특수구급차 5대 이상 보유ㆍ자본금 등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에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구급차 운용 신고만으로 지역 제한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임원과 고문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회장에 대해서는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장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