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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6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352정무위원회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정책금융은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는 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35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령상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94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ㆍ실종ㆍ안전사고 등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명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80정무위원회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국외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69정무위원회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안이유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군인들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9월에 영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대회로, 우리나라는 2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84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46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96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자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연간 5억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08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는 개별 소송이나 분쟁조정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6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65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군부대 위문금 등 공익 목적의 기부금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익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04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09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09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31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주거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은 「주택법」에 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28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해고ㆍ징계ㆍ전보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국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