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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578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5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5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86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89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2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0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1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19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1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2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ㆍ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9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4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0법제사법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ㆍ사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1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음.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