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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8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08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병사 봉급 인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02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8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9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도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28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91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에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57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45국방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와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