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에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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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에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나, 낮은 수익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팹 등 생산기반 부족으로 국산화율이 1.1%에 불과하고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충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의 신
진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병적은 병무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임에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군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해보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임. 현행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