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50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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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2064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5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유의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