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
박대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8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
박대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연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설계ㆍ건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핵연료와 원자력 안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원자로 기술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사업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발생은 총 3,66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되, 제105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체나 과징금ㆍ과태료 체납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