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ㆍ대부 등의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보국수훈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4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ㆍ대부 등의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보국수훈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광역교통시설의 재원이나, 2025년 말 전국 체납액 약 2,705억 원 가운데 경기도 체납액이 약 1,807억 원에 이르는 등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매각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이에 공적 지원을 받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급되지만, 법정 분양가상한금액 이하에서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와 공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해제 이후 실제 분양가격과 주택가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는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민의 삶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투자가 필요함. 특히 소득ㆍ자산과 노동조건의 격차, 주거ㆍ돌봄ㆍ의료 등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격차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대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에 맞추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정부안은 세입 재추계에서 예상한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ㆍ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에는 농지 관리에 관한
신장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국외에는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등에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실제 삶 전반에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ㆍ주거ㆍ노후ㆍ자산ㆍ교육ㆍ건강 등 다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