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61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48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76성평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79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78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해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9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14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62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6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배현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