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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33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0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전력규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인가ㆍ승인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7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7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0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8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7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5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건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6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의무시설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9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사업별 재원과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고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보험 가입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3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3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기 운영된 노후 풍력발전기 등에서 화재,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초래되는 등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5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적용역 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경우 통상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0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순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화와 물 이용의 다변화로 상수도ㆍ하수도ㆍ물 재이용시설 등을 통한 물의 공급ㆍ이용ㆍ배수 및 재이용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2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을 골재ㆍ토사제품 등으로 재활용하여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재활용 기준 준수에 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2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 지원 없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4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3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후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화재 및 붕괴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되어 위험성이 높은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육아휴직은 법률상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명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회신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여부를 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3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청년층은 첫 구직 시 적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정보 비대칭성 탓에 일자리의 질이나 성격이 사전 예상과 다른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2026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 첫 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3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부터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신설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