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4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력산업의 여건은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3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44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8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공사법안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어기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