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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28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5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건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6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의무시설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3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3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기 운영된 노후 풍력발전기 등에서 화재,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초래되는 등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5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적용역 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경우 통상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2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을 골재ㆍ토사제품 등으로 재활용하여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재활용 기준 준수에 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2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 지원 없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4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3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후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화재 및 붕괴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되어 위험성이 높은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육아휴직은 법률상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명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회신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여부를 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3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청년층은 첫 구직 시 적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정보 비대칭성 탓에 일자리의 질이나 성격이 사전 예상과 다른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2026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 첫 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3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부터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신설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5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정년 연장 등에 따라 청년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2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사건을 제기할 때 통역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3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는 것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4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자가 제도 사용에 어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7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법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총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39조제5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일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3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 지원 없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8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의 고도화, 다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급인에게 유해ㆍ위험한 작업으로부터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9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