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8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5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7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9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69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대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림축산업의 생산ㆍ재배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식품, 비료, 사료,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그동안 대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63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어 농업 분야의 사망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 대다수는 1인 자영농 및 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