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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06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2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2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21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19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94법제사법위원회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90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75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앙선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95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93법제사법위원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42법제사법위원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45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43법제사법위원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44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76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등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94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호를 위하여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및 주거지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진종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85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진종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32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35법제사법위원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34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