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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76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등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등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최근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장애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2일과 3일 연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분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6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의 응급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사이에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보호조치의 결정이 현행법에 따른 응급조치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응급조치 종료 후 피해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어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등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기본 정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76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등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등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최근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장애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2일과 3일 연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분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6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의 응급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사이에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4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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