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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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반복되며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실제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피해자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의2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의 사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여 보관금의 과도한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바,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제4조제1항)나 아동학대치사죄(제4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ㆍ무죄 판단만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소 기관이 수사를 맡을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된 「공소청법」은 2026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24일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부칙 제2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검사의 수사직무를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하나의 저장매체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가 집적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
이해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