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8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491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90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92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89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86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95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5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78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