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4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0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5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2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8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9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63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6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63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