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782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충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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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
박충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단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어휘ㆍ의미ㆍ표기 등 언어 사용에서의 차이가 누적되어 왔음. 이러한 이질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간 원활
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중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
고동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
고동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