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2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25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교흥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4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29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35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5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3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1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16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98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0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주호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34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