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53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352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0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9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41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72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4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합병, 영업의 전부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06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송언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49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