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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2.5조 내고 1.5조 썼다…사상 첫 흑자 1조원 돌파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약 2.5조원, 급여 지출이 약 1.5조원으로 집계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처음 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인(중국 동포 포함)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부 보험료보다 급여 지출이 더 많아 400억원대 적자를 보였다는 내용이 함께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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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2025년에 보험료 2조5370억원을 내고 급여비 1조5243억원을 사용해 재정수지가 1조128억원 흑자로 ‘사상 첫 1조원 돌파’라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제시하며, 외국인 전체로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중국 국적 가입자만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전하되, 고령층 비중 등 구조적 요인과 공단의 “특정 국가 적자만으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함께 담아 과도한 문제 제기를 경계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 가입 요건 강화, 피부양자 요건 강화, 본인 확인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을 해왔다는 맥락을 덧붙여 제도 관리 측면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1조 원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도, 중국인(및 중국 동포) 가입자만은 400억 원대 적자로 전환됐고 고액 수급 상위 사례가 중국 국적에 집중됐다는 점을 전면에 배치해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의료 쇼핑’·‘건보 빼먹기’ 등 악용 가능성 프레임으로 문제화하며 상호주의 도입 주장과 정부·건보공단의 신중론(제도 빈틈 보완, 일부 악용자 개별 관리)을 함께 소개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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