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서 한밤중 화재로 수십명 대피…9명 부상

사회

헌재 "마약류사범 2~20년 택배운수 종사 막은 화물차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일정 기간(최소 2년~최대 20년) 택배서비스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범죄 종류·죄질·형기·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차등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봤으며, 반대 의견은 개별 위험성 심사 없이 장기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음주운전 막는 시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특수폭행 입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제지하던 40대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사회

"기간제 직원 10명 중 8명은 같은 직장 정규직 못 돼"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6.3%가 기간제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비율은 14.7%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무 중 겪은 불합리로는 정규직 전환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제기 어려움, 임금·복리후생 등 차별이 주요하게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