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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공소청장, 김승원 재기소 요구에 "현재로선 사정변경 없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해 재기소할 만한 사실관계·증거의 사정변경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공소청은 현 시점에서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른바 ‘기소 계획서’ 유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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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감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서울서부공소청장이 김승원 전 후보자 기소유예 재검토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사정변경이 없다"며 경찰 수사에서 새 증거나 사실관계가 나오면 절차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전달한다. 또한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 자체조사에서는 현 근무자의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검·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민주당이 "핑퐁"이라며 조사 부실을 비판한 공방을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서울서부공소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당시에도 혐의는 인정됐지만 정상 참작으로 처분했으며, 항소심 결과에도 현재로선 사정변경이 없어 재기소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항소심 판결에서 김 의원 관련 문구가 적시되고 강씨가 법정구속된 점, 과거 공소청이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으려 한 것은 맞지만 실제 전달은 없었다’고 본 대목을 함께 배치해 김 의원 의혹의 실체와 재기소 필요성 논점을 부각한다. 또 ‘기소 계획서’ 유출과 관련해 공소청 내부 현직 직원의 유출 정황은 없다는 답변과, 한동훈 의원 처벌 주장 등 정치권 공방을 함께 다루는 프레이밍이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서울서부공소청장이 김승원 의원 기소유예 사건의 재기소 요구에 대해 ‘사정변경(새로운 사실·증거)’이 없으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중심으로, 당시에도 혐의는 인정됐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했다는 설명을 사실관계로 전한다. 동시에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를 둘러싼 공방을 함께 배치해, 재기소 논란과 별개로 수사자료 외부 유출의 위법성·책임 소재가 쟁점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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